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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평등은 여전히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하나는 끝까지 무임승차만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삶과 복지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의 정도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반값등록금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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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실천에 앞서 대학 재정의 효율성ㆍ투명성 강화가 선행돼야 하고 적정 규모의 교수 등 장기적 이슈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학생 모두 등록금을 낮추는 데만 관심을 갖지 말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많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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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과 더불어 대학교육이 기업실무와 결합하여 어떻게 인적자원개발(HRD)를 대학이 이행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연결되어 논의 되어야 한다.
IV.현재의 논의들과 앞으로의 방향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정치권은 서로 눈치보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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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문제 4)비정규직 문제 5)도시빈민의 주거문제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소비하여 다른 복지제도에 대한 예산축소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인적자원투자 효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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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기회균등은 교육기회, 문화적 영향, 재산상속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회균등이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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