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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의사의 위치만 더 강화시켰을 뿐 오히려 환자의 위치는 더 약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한다. 1. 서론
1-1. 주장 배경
1-2. 주요 용어 설명
1-3. 논의 범위
2. 본론-논증 구성
2-1. 근거 입증
2-2. 주장 정당화
3. 결론
4.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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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인가?
나)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존재하는가?
2) 존엄사 찬성론
가) 죽음에 대한 자기 선택권 존중
나) 무의미한 연명치료, 왜?
다) 방어 진료의 성행과 그 문제점
라) 사회적 비용 낭비
3) 존엄사 반대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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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2) 존엄사
3) 연명치료 중단
3. 연명치료 중단 현황 및 관련 사례
1)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2) 2003년 용산 사건
3) 2006년 서울대병원 사건
4) 2008년 김할머니 사건
4. 연명치료중단, 찬성 VS 반대
1) 찬성 입장
가) 품위 있는 삶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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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입장
1) 생명권 침해
2) 오진에 의한 존엄사 가능성
3)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존엄사 남용
4) 존엄사 자체가 가지는 비윤리성
5) 자살과 살인을 방어해주는 부적절한 수단
7. 존엄사 법제화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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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3) 일본의 생명법 침해에 대한 기준 제시
4.연명치료중단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법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
2) 인간의 존엄성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문제점
3) 의학적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문제점
5.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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