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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있다. 입법자에 의해서 요구된 모든 명시조항이 실제로는 거의 무시되었다는 것 이다. 따라서 환자는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전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자유의사, 자기 결정, 주관적으로 경험된 고통 등 안락사를 위한 조건들은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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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결정권 인정
2) 환자의 고통 최소화
3) 가족의 경제적 부담
4)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문제점
6. 존엄사 반대입장
1) 생명권 침해
2) 오진에 의한 존엄사 가능성
3)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존엄사 남용
4) 존엄사 자체가 가지는 비윤리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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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2) 존엄사
3) 연명치료 중단
3. 연명치료 중단 현황 및 관련 사례
1)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2) 2003년 용산 사건
3) 2006년 서울대병원 사건
4) 2008년 김할머니 사건
4. 연명치료중단, 찬성 VS 반대
1) 찬성 입장
가) 품위 있는 삶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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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인가?
나)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존재하는가?
2) 존엄사 찬성론
가) 죽음에 대한 자기 선택권 존중
나) 무의미한 연명치료, 왜?
다) 방어 진료의 성행과 그 문제점
라) 사회적 비용 낭비
3) 존엄사 반대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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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결정권 또한 존엄한 생명을 끊는 안락사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안락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적극적 안락사로 인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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