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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친일 진상규명 작업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그 정의는 사회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친일 미청산
<목 차>
Ⅰ. 친일파의 개념
Ⅱ. 반민법의 좌절
Ⅲ. 친일파 미청산의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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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의 민족적 당위성
2. 친일파의 형성배경 및 정의
3. 친일파들의 활동
4. 친일파의 친일논리
5. 반민특위의 구성 및 형성배경
6. 반민특위의 내용
7.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발족
8. 이승만과 반민법
9. 국회에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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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법이 무너진 것은 이 땅에서 친일파를 청산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친일파의 재생산구조가 탄탄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1999년 8월 11일, 반민특위가 사라진 지 50년 만에 한국의 지성사회를 이끌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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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임을 증명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반민재판에는 나름의 운영원칙, 예를 들면 반민자의 변호인 통제 원칙, 반민자의 병보석 배제 원칙 등 친일파 청산을 위한 별도의 원칙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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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2. 반민법의 제정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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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청산과 관련된 다양한 논쟁이 주목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친일파 청산과 관련된 반민특위법 제정 과정 속에서 대중과 시대가 요구하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건전한 논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국가 혹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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