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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O O O (인)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양형 사유입니다.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출하는 것이 낫고, 한두 번 쓰는 것보다는 여러 번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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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같이 목격자나 물리적 증거가 거의 없어서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민감한 사건에 있어서는 아동에 대한 조사 기술이 범죄 발견의 중요한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 언어, 기억, 성폭력 피해의 휴유증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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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한다. 강간 등 상해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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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란
1) 강간죄
2) 강제추행제
3) 강간상해, 강간치상
4) 강간살인, 강간치사
5) 특수강간
2 성폭력 특별법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3 아동성범죄란
4 아동성범죄의 현황
5 아동성범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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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등
- 강도강간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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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김성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김일수, “장기적인 위난과 면책적 긴급피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판례연
구』제 7집(1994).
―, “합동강간치상자의 불능미수- 대법 1996.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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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객체에 대해서 \'부녀‘로 규정한 것은 피해자를 여성에 한정시키고 있는 것으로 입법상 미비이며 강제추행죄와 같이 ’사람‘으로 개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보호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부부간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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