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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O O O (인)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양형 사유입니다.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출하는 것이 낫고, 한두 번 쓰는 것보다는 여러 번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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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같이 목격자나 물리적 증거가 거의 없어서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민감한 사건에 있어서는 아동에 대한 조사 기술이 범죄 발견의 중요한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 언어, 기억, 성폭력 피해의 휴유증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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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란
1) 강간죄
2) 강제추행제
3) 강간상해, 강간치상
4) 강간살인, 강간치사
5) 특수강간
2 성폭력 특별법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3 아동성범죄란
4 아동성범죄의 현황
5 아동성범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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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등
- 강도강간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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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나 취업제한 제도들이 새로이 장만되었다. 이처럼 법에서는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빠르게 변하는 추세이다. 남은 과제는 친고죄 폐지 등 현행법의 수정, 보완과 함께 수사,공판 담당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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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김성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김일수, “장기적인 위난과 면책적 긴급피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판례연
구』제 7집(1994).
―, “합동강간치상자의 불능미수- 대법 1996.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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