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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자신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와 부모님까지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저 하나의 행동이 저 자신은 물론 우리 가족 전체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도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이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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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O O O (인)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양형 사유입니다.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출하는 것이 낫고, 한두 번 쓰는 것보다는 여러 번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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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존경하는 검사님
검사님의 소중한 선처를 바라며, 피의자 @@@가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너그로운 관용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고소를 하기 이전에 서로간에 원만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 지만, 그동안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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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전체적 개관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2. 관련 법제정 및 시행경과
3.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
4. 신상공개의 기준 및 시행절차
5.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
6.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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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기준>, 2012. 3. 16., <http://sc.scourt.go.kr/sc/criterion/criterion_03/index_12.html>, 2012. 7. 20.
대법원 양형위원회, <http://sc.scourt.go.kr/sc/main/Main.work>, 2012. 7. 20.
성현석, <\"고려대 성추행 의대생 부모, 피해자 협박까지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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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 대해 행위유형을 세분화하여 항문성교, 동성간의 강간, 동성간의 강간에 대한 문제를 보도한 ‘그것이 알고 싶다(7월 5일 방영분)’에서는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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