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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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론죄이다(309조).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⑴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