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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가 과세유흥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때에는 이를 과세유흥장소에서 하게 한 것으로 본다. 이는 특별소비세의 부담없는 소비를 방지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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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
①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간주공급재화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한다. 다만, 직매장 반출의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을 원칙. 즉,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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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3)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
(4) 전자상거래물품 등 특별통관
(5) 탁송품의 특별통관
(6)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7)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8)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교환 등
(9) 우편물
(10) 제256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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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Ⅴ. 남북사회문화교류
1. 남북의 사회문화교류 전개
2.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
3. 1989년-1997년까지
4. 1998년 이후
5. 시기별 남북사회문화교류 실적
Ⅵ. 남북사회문화교류의 현황
Ⅶ. 남북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 방안
1. 남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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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간주공급)
(1) 자가공급
① 면세사업으로의 전용
②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③ 다른 사업장에서의 판매목적용 재화의 반출(직매장 반출)
♣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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