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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하치장 반출
㉡ 재고자산 또는 고정자산 등의 폐품처리
㉢ 화재도난 등으로 인한 재화의 망실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 건설용 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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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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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공급 –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목적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 공급 –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 한 그 원인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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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만 하는 것
(다) 산업상, 상업상,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제공
- 자가공급은 부가세법 규정에 있으나 부가세령에 규정이 없어 과세 안됨
- 무상용역 공급과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소득은 과세대상 아님 1. 재화의 공급
2.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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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보리가격이 하락하면 모든 가격수준에 대응하여 밀의 공급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3) 미래 가격에 대한 기대
생산자는 누구나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재화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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