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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77.12.30]
참 고 문 헌
삼일회계법인. 재경관리사대비 세무회계. 삼일인포마인. 2011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Ⅰ. 간주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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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2)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3)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4) 기타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양도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례
재화공급의 의제(간주공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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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공급 –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목적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 공급 –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 한 그 원인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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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8.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
①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간주공급재화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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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해 판매용으로 제작한 제품을 증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과세한다. 하지만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된 재화라도 견본품으로 제작되었거나 선전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경우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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