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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1) 특별이익의 의의
(2) 특별이익의 성질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격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1) 현물출자의 의의
(2)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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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며, 지출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도 발기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발기인의 보수
발기인의 보수란 발기인이 설립사무를 위하여 제공한 노무의 대가를 말한다. 설립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설립에 대한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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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조사보고서의 정확 여부 등을 비롯하여 기타 회사의 설립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설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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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되었다면 위 계약은 재산인수에 해당하고 정관에 기재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갑은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을은 현금을 출자하되,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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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고 정관에 서명 등을 하지 않은 자는 발기인이 아님. 주식회사의 설립시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영상(1993), 주식회사 설립의 법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곽동휴(2005), 주식회사 설립에서의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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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실체회사형 REITs : 설립시 현물출자 불가
CR-REITs : 설립시 총자본금의 30% 이내
모든 리츠에 대하여 설립시 총자본금의 50% 이내에서 허용(단, 총회의 특별결의 요함)
개발사업
건교부 인가를 받은 후 자기자본 30% 이내 가능
주주총회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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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20%, 현금출자 5%(약700,000원)
3-5. 사업화 추진일정
일련
번호
세부활동
추진일정
추진현황
자체 평가 방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06년 3월 ~ `07년 2월)
1
업무분석/기획
업무타당성
2
생산이력 분석/기획
생산체게 타당성
3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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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분 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
홍삼사업은 \'98년 자산 실사 후 분리, 2000년까지 제조시설 현대화·통폐합 및 구조조정 완료
포스코(POSCO)
정부 및 산은지분 26.7%를 1인당 3% 한도로 내외국인에 매각, 외국인투자한도 폐지 및 2001년 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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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일부
일부
없음
가능
가능
투자대상
부동산 및 관련증권
구조조정 부동산
부동산 및 관련증권
사회간접자본 설비투자
부동산, 증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상장
의무화
의무화
불가
불가
공모시 의무화
주식소유
1인당 30%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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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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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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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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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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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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