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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다.
둘째,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이 올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시키고 있다. 인정기준에서 제시하는 업무의 범위를 적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근골격계질환자가 산재 인정에서 탈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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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참고문헌
건설업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관련작업 실태와 관련요인
노동과 건강연구회, 직업병과 산업재해 예방에서 보상까지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1998~2006
이관형·김성진, 작업관련성 질환자 특성 및 발생분포
정영태 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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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 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관계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4)재정 :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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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목적 및 의의
2. 입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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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것
3. 외국 사례
○ 워싱턴주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caution zone jobs)을 정의하고 유해요인조사, 위험요인의 제거, 인간공학 교육 등을 의무화하여 시행 중임
○ 캘리포니아주는 12개월 이내에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자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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