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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분산 이전한다. 특히, 유사기능별 집단이전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셋째, 국가 R&D예산의 지방 지원비율을 20%에서 정부 기간 내에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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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과 규제
3. 매체간 불균형 발전정책
Ⅷ. 위성방송정책의 대안
1. 규제기관에서 시장촉진자로
2. 조건부 계약재전송 방안
Ⅸ. 위성방송사업의 활성화 방안
1. 소유 및 경영에 있어 영상사업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
2. 전향적인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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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국가의 종합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바, 이 문제를 특정 부서의 업무만으로 다루기보다는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제 6 장 결 론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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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의 진전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 역학구도 변화는 지자체와의 갈등과 마찰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균형발전의 추진도 이러한 환경변화와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변화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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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반발 가능성도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이 요구된다.
④ 지역불균형발전의 해소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
지역균형발전시책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고 부처이기주의, 정치적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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