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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원 중단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03. 4. 21>
4. 기금 여유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4. 21>
5.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4. 21>
6. 기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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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5) 국내 정보화촉진기금의 경우, 매출액을 부과기준으로 하되 당기순이익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부과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해당년도 영업성과를 고려한다.
Ⅷ. 결론
방송발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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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Ⅸ.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발전 과제
1. 자치시대의 효율성증대를 위한 방안
2.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 방안
3. 의결기관의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
4. 능률적인 행정쇄신방안
5. 지방재정 자주적 확충방안
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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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작시스템 구축, 시청자 액세스 프로그램 제작 확대 및 방송 의무화, 미디어교육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 디지털 방송환경에 대비한 지역방송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방송발전기금 징수 차등화, 정책자금 지원 및 관세감면, HDTV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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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된 방송발전기금을 위원회의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평가 및 조사연구, 출판 등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5월말까지 정부기관은 차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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