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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측은 민영화 철회 해고자 복직 조합원 신분 변동시 노사합의
노조 전임자수 확대 등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고, 이에 정부와 회사측은 "이미 법안
까지 통과한 민영화 문제는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대신 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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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토론회. 1. 들어가는 말
2. 공기업의 모순구조: 공공성 vs. 수익성
3. 발전산업의 민영화의 쟁점
(1) 정부의 민영화 안
(2) 민영화 정책의 허실
(3) 민영화, 대안은 있는가
4. 발전산업노조의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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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의 대상
(4) 단체교섭의 방법
(5) 단체협약의 체결
(6) 단체협약의 효력
(7) 쟁의행위
(8) 대체근로
(9) 조정 및 중재
(10) 부당노동행위제도
4. 그간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5. 공기업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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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역할』, 제32차 노동포럼, 2004.10.
○ 한국노동연구원,『2003 KLI 노동통계』, 2003.
○ 한국노총, 『공무원노조관련논의경과』, 2002.5.
○ 한규호, 『지방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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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05.1.3
서원석,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무원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제32차 노동포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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