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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달리 뉴미디어적 방송(케이블 TV, 위성 TV, DMB, IP - TV 등)을 포괄하는 비지상파 방송채널의 상법적 조직으로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때 상업방송은 언론기구의 성격과 역할에서 면제된다.
Ⅶ. 민영방송(민간방송)과 외국사례
1.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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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고유목적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 재허가 과정에서 큰 벌점을 부과함으로써(2안) 주식시장 상장의 동기와 거래의 실익을 제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민영방송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 의무 부과와 공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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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작업에 즈음하여,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 민영화의 현황과 장애 요인을 통해 전략적 민영화 방안을 제시한 서술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일반화를 위하여 개별 사례 중심의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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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규제의 종합성, 일관성, 효율성이 떨어진다.
다음으로 방송 규제의 공정성과 그를 위한 규제 기구의 독립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따라서 정부 부처가 방송 규제를 담당하게 되면, 규제가 집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이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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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외국의 민영화 사례”
www.reform.go.kr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 홈페이지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이유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2. 공기업 민영화의 이유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 및 그 극복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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