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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해당한다. 의사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했다면 보통 사람과 달리 취급되어 질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의료과오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고,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과실여부가 있다면 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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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에 빠진 자 / 강요된 행위자(형법 12조)
2. 이용행위
- 교사 방조는 사주·이용의 뜻
-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 부정설이 통설, 부작위에 의한 직접정범이 됨 의사지배에 의한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실행의 착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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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의 결과적 가중범
3. 고의, 과실, 우연의 결과적 가중범
Ⅳ.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2] 안락사
1. 의의
2. 안락사의 허용여부
3. 위법성조각의 근거
4. 위법성조각의 요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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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해악적 응보이며, 따라서 범법행위와 형벌에 있어 엄격한 균형을 강조했고, 헤겔은 형벌을 변증법적 과정에서 파악하여 이는 침해된 법의 이념적 회복이며, 따라서 형벌은 불가결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칸트와는 달리 형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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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용, 보호자에게 설명한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체계적 보건의료법규 / 김성훈 외 공저 / 현문사
최신 간호관리학 / 김인숙 외 / 현문사
간호윤리와 법 / 편집부 / 예지각
의료행위와 법 / 이덕환 저 / 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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