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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매니패스토를 통해 정책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음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요사이 신뢰를 저버리는 정치인들이 많다. 전직 대통령을 필두로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표를 의식해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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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니다. 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자치단체가 행정적 과오나 재정적 낭비 남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전 국민의 피해가 되고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7. 적정한 부존 자연자원과 인적자원, 단체장의 역량과 리더십,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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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없도록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체제라고 했다.
권위주의체제도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개데 모호한 내용의 것이며 정치생활에 있어서 결정적 역활을 수행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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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5월의 광주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 수식이 가능할까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인 자연상태라는 말은 어떨까요?
복수의 대상은 전두환입니다. 그런데 왜 전두환입니까? 전두환이 총을 쐈습니까? 전두환이 주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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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선진국의 끝자락 대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다. 따라서, 국민의식도 어느정도 민주주의제도에 걸맞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분배 또한 중요한 것이다. 국가의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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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하게 많아진 것이다.
다음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일 대 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와 1인2표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선거제도하에서는 1표라 도 많이 얻는 후보 1명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후보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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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대하는 반미운동이 미국에 대한 종주권을 상실 할 수도 있다는 판단아래 그동안 지지를 보여오던 한국의 권위주의적 세력과의 지배동맹관계를 재고하고 한국정부에 민주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3. 한국정치의 민주주의 방향
1) 한국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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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문화를 얼룩지게 하고 있다.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다. 파면 결정 이후 니 편 내 편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 정치에서 상대적인 관점을 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선 보편적인 가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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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하는 식의 방법으로 이용된다며 한계가 드러나고 신뢰를 잃게 된다. 그로 인해 생기는 결과는 누구의 탓도 할 수 없고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끝없는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벗어나려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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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전보다 암묵적이고 간접적인 형태로 개인의 자유를 탄압하게 되었다.
12. 대중운동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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