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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만KBS 채널 중 하나와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방송(MBC, SBS, 지역지상파) 모두를 재송신하기 위해 예외없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Ⅶ. 방송사업자의 징수율
현행 지역사업권료 징수제도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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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간 첨예한 이해관계 중재가 관건, 한국방송협회 Ⅰ. 개요
Ⅱ. 방송사업자의 승인심사
1. 기본방향
2. 심사방법
Ⅲ. 방송사업자의 징수율
Ⅳ. 방송사업자의 관계
Ⅴ. 방송사업자의 부가통신서비스
Ⅵ. 방송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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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의 3분의 2로 한다’의 항을 둘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방송사별로 공익성 실현 정도를 평가 받은 후 개별사별로 징수율이 차등화되기 때문에 소유구조에 따른 차이는 둘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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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할 때(제32조), 등급제를 시행할 때(제33조), 국내프로그램 제작 비율과 외주제작비율을 결정할 때 (제72조, 제73조) 등이다. 또한 방송발전 기금을 징수할 때에도 방송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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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전문 채널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하지만 방송위는 위반사업자를 전혀 제재하지 않는다. 그간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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