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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는 KBS뿐만 아니라 EBS에도 배분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보면 KBS가 수신요금의 기준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남궁협은 지금과 같이 특정 정당과 방송사가 직접 충돌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신료 문제가 다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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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독일은 정치·경제·사회집단들로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을 가장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GEZ라는 독립적인 수신료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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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사) 수신료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KBS 방송을 시청한 대가가 아니라 국가기간방송의 유지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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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상업방송과는 달리 사회적 다양성을 프로그램으로 표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KBS 프로그램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양성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Ⅵ. 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한나라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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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수입이 81%, 광고수입이 19%로 나타난다. 2,229억 원은 광고수입의 30%에 해당하는 값으로, KBS 광고시간을 현재의 1/3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변인들을 개입시키지 않고 한 계산이다. 상업방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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