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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아닌, 정부와 방송사로부터 독립된 준사법기구 형태의 위원회(미국의 FCC, 캐나다의 CRTC, 프랑스의 CSA, 호주의 ABA 등)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방송사의 인허가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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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5. 수신료 배분방식 및 비율
Ⅳ. KBS수신료(TV수신료)의 실태와 문제점
1. 수신료 결정 주체의 문제
2. 수신료 인상 기준
Ⅴ. 외국의 KBS수신료(TV수신료) 사례
1. 일본
2. 프랑스
3. 영국
4. 독일
Ⅵ. 향후 KBS수신료(TV수신료)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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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방송사의 21세기 경영전략>, 한국방송영상진흥원
김동규(1998). <KBS시청료 문제와 개선 방향> ,시청자연대회의 세미나 자료 집
김원용(1988). <공영방송의 장래 : 공정성과 자율성 그 이후>, 방송연구 가을 호 방송위원회
김병록(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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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방송사의 21세기 경영전략>, 한국방송영상진흥원
김동규(1998). <KBS시청료 문제와 개선 방향> ,시청자연대회의 세미나 자료 집
김원용(1988). <공영방송의 장래 : 공정성과 자율성 그 이후>, 방송연구 가을 호 방송위원회
김병록(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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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권혁남(2003) “우리나라 액세스 채널의 현황과 과제”,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 발제논문
권호영(2003)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실태”
김덕모(2003) “디지털방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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