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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비해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방송사의 임의적 적용과 변칙을 허용할 많은 허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되었다.
외주비율의 성과를 점검해 보기 위해 최근 5년간 방송 3사에 편성된 외주제작 프로그램 983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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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지금의 30%(특수관계자가 없는 KBS)와 35%(특수 관계자가 있는 MBC, SBS)는 외주로 제작할 수 없는 뉴스의 비중(17-8%)과 방송사가 역점을 두는 프로그램이나 특집 등을 위한 편성 운용의 여지(약 10%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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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및 편성간의 제도적 분리
3. 엄격한 허가?재허가 제도의 시행
4. 사회환원 시스템의 강화
Ⅴ.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1. 공익 이념의 재정립
2. 독립성 확보
3. 재원구조 개선
4. 회계제도의 개선
Ⅵ. 방송개혁과 중국방송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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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비 중 외주제작 비용을 20%로 규정할 경우, 외주사는 수익증대를 방송사는 자체편성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광역 MBC 별로 장르 특성화와 컨텐츠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성화는 각 지역 및 각사의 여건과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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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나름대로의 여론 형성과 문화창달을 위한 보호 정책은 반듯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법이나 정책을 통해 지역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위성을 통한 중앙방송의 동시재전송을 금지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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