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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회의절차 투명성 확보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시기 및 일정
- 2003. 3월 : 한시적인 대통령직속기구를 설치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의 출범 및 관련기관 통합방안 마련
- 2003. 9월~12월 : 관련법 및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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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 대비
-방송유사서비스 관련 근거 조항 마련
-‘융합서비스’관련 정통부와 조정기구 마련
-DMB, DAB, DMC 등 새로운 방송서비스 영역 조정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관련 근거 조항
2) 방송위원회 정비
-방송위원 수와 선임절차관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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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규제기능의 통합
최근 컴퓨터·통신·방송의 융합화 현상이 급진되고 있어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규제에서도 관련업무의 종합화·체계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도 1994년 12월의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과기처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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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네트워크와 통신 네트워크의 융합은 처음에는 통신망이 광대역화해가고, CATV망이나 위성방송망 같은 방송망이 쌍방향 통신을 위해 망을 고도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완벽한 의미에서 광대역화와 쌍방향화가 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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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진흥원 연구보
고서
유의선(1994), 국제화 시대의 방송정책, 방송연구
이성춘(1993), 한국 방송산업구조와 프로그램 선택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이상우(2003), WTO체제하의 방송산업 변화에 대한 연구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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