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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이 완전히 종료된 현재 시점에 급작스레 방송금지가처분을 제기하고, 이 사실을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는 드라마 ‘사랑비’의 해외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윤석호 PD나 드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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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서 방영금지 가처분 제도가 지닌 법적 효력이 언론자유를 침해할 중대한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거나\"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닐 때만\" 이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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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한 제한
1) 방영금지가처분
2) 사전심의제
Ⅳ. 개인과 언론의 자유 차이
1. 구별의 실익
2. 표현의 자유의 측면
3. 알 권리의 측면
4.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제한의 기준 -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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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금지 가처분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정책과학 대학원 신문 방송학 석사학위 논문, 2002,
주동황, \"가처분 제도의 문제점\".
최영묵, \"색깔 잃은 \'추적 60분\'\", http://www.hani.co.kr/section-009100004/2002/09/p009100004200209131847512.html I.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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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금지 가처분 합헌
출처: 중앙일보 작성일자:2001.8.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河炅喆재판관) 는 30일 MBC가 \"1999년 예수교 대한연합 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 (이하 만민중앙교회) 의 문제점을 취재한 MBC PD수첩의 일부 제작물에 대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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