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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규제기관 설계
1. 역사적이고 광범위한 제도적 환경
2. 입법에 의한 재분배적 문제
3. 입법 목표의 정의와 정책결과 측정의 어려움
4. 거래의 속성
Ⅴ. 부패방지기구 설계
1. 목표
1) 부패발생의 사전차단- 사전예방적 통제
2) 부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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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연구소를 설립하여 방재분야의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연구 인력과 기능 등의 확충이 절실한 상태이다.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면서 사회적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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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계획에 방재기관간의 관계와 역할을 명확히 반영하고 방재계획의 집행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다기화된 투자주체를 인하여 일관성 없이 집행되기 쉬운 방재분야에의 투자도 방재계획과 사후평가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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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고도 정보유통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네트워크정보보호 기술개발, 소방 및 방재분야의 IT화 추진, 고속고신뢰 정보시스템 기술개발,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등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그리고 인간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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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복구국을 설치한다. 둘째, 기획관리관은 국가 소방방재 발전 종합계획, 국가 소방방재 안전기준 제정, 소방방재 분야 미래 예측 및 비전 등을 제시한다. 기획관리관실 내 협력담당관은 국제 및 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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