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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 사업의 선정기준은 지역균형발전효과 및 주민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 개발효과가 전 자치단체에 미치는 사업, 지속적 추진되면서 지방재정부담이 큰 사업 등에 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따르면, 지역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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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에 커다란 격차를 보인다. 열악한 지역은 자체수입의 거의 전부를 인건비로 나가고 강남과 같은 지역은 재정이 남아도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타개하려면 우선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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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의 감소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율체계의 종가세화와 세율의 인상 등을 동시에 검토해 볼 수 있다.
Ⅶ. 향후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
1. 자체재원의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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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수요의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어렵다. 셋째, 자치단체간 지방세입의 편차가 지역별로 심하여 국민경제적 목표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넷째, 중앙정부가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재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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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에 지방소득과세를 배분하는 방식은 징세지주의에 의한 배분, 배분공식에 의한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징세지주의에 의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지역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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