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①남녀고용평등법이란?
② 설립 목적
③남녀고용평등법 제정배경
④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
⑤남녀고용평등법의 성격
(1) 양성간의 차별금지법·모성보호법 및 근로여성복지법
(2) 개별적 근로관계보호법
(3) 강행법
(4) 근로기준법
|
|
|
법 (2002.1.12 전면 개정)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함
아동학대에 대하여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전화 설치 및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춤
(10) 모 부자복지법 (2002.12.18 일부 개정)
(11) 건강가정지원법 (2004.2.9 제정)
매년
|
|
|
근로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법제화한다.
⑶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설치기준을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한다.
보호자의 보육비용에 대한 세제지원과 직장탁아시설
|
|
|
법(199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199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등 여성복지 관련 법제들을 포함한다(김윤정 외, 2001).
헌법 32조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
|
|
근로감독관은 사측에 법을 비켜갈 수 있는 편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노동법은 사용자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기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3. 여성노동정책 결정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지난번 노동
|
|
|
근로자의 산전관리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Consolidation Act)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가 산전관리를 받기 위한 시간을 근무 중에 가질 수 있고, 산전관리는 건강검진뿐 아니라 휴식을 취하거
|
|
|
법적 보호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2조(산전후휴가 등) ②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 휴가기간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신
|
|
|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생리휴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기능을 보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생리현상은 여성의 생래적인 모성기능 때문에 발생하는
|
|
|
근로기준법
▷ 송호근(2001),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경련
▷ 이광택(국민대 법대 교수),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책임(대판2001다24655판결), 판례평석
▷ 이병태, 노동법
▷ 유대형(2002), 파견근로자의 실태와 보호 방안에
|
|
|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 휴일근로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연소자에게 휴식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임산부의 신체적모성적 보호를 위한 것임. 휴일에는 (ⅰ) 근로기준법 제54조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