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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이 대립하나 부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3. 조리법
의의: 조리란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물의 근본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리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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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라는 내부적인 문제인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법치주의의 배제사유이었던 이론이다.
2. 일반권력관계와의 구별론
특별행정법관계와 일반권력관계를 구별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긍정설과 부정설이 종래부터 대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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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온 헌법원칙이면서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이므로 그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헌ㆍ위법이 된다.
②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의 개업지제한규정(판ㆍ검사 재직기간 15년 미만인 자는 개업 직전 2년 이내의 근무지에서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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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성을 부정한다.
③절충설
절충설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한 유권해석이나 법률적 판단은 그대로 법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법령의 해석에 관한 훈령 통첩 등과도 달라서 최종적인 유권해석으로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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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나 급부행정에 있어 법률의 근거가 없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 행정이 차의적으로 행하여진다고 말할 수는 없는바, 이 경우에도 법률의 우위원칙은 여전히 적용되며 또한 헌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일반원리인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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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활동이나 조치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행정법은 이렇듯 특정 사건의 판례로써 행정의 일반적 공익가치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도 하고, 불문법원의 종류로 공익가치를 규정하며 판결의 보도나 공포로 사회적 공익가치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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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 권력 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근거
이 원칙은 법치행정의 원칙·법적 안정성·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자의의 금지에서 나온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으로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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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라 봄이 상당하다.
신뢰가 형성된 경우 취소는 이익형향으로 결정한다.
Ⅲ. 결론
신뢰보호의 원칙은 종래 조리상의 원칙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은 일반법의 부분으로 보는게 유력하다. 또 행정실무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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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정하중 저 | 법문사 | 2014.01.03.
행정법입문 홍정선(교수) 저 | 박영사 | 2014.01.15. Ⅰ. 서론
Ⅱ. 본론
1) 법치행정의 개념
2) 법치행정의 원리(3가지 원칙으로 작성)
3) 행정법의 개념
4) 행정법의 일반원칙(6가지 원칙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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