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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는 자유로운 승낙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권력적 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힘들다. 특히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손실보상 역시 인정하기 힘들다.
6. 결 어 :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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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수권여부는 일반국민이 알 수 없는 내부사정이라는 점, 대법원은 부령과 대통령령을 구분하면서도 그 논거를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하다는 점등에 비추어 행정규칙설이 타당하다. Ⅰ. 문재의 소재
Ⅱ. 학설의 입장
1. 법규명령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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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점, 개별 구정이 없는 경우 원고저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이 불분명한 점등에 비추어 부정설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인정 근거
Ⅲ. 실정법상 예
Ⅳ.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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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1)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특수성
(2) 행정쟁송
(가) 행정심판
(나) 행정소송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문제의 소재
* 종전의 학설과 판례
* 검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 과세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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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특허기업의 종료
특허기업은 공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의 철회, 특허의 실효나 특허기간의경과, 특허기업자의 사업폐지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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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미에서라도 이를 인정함이 바람직하며, 행정절차법안도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4) 손해전보청구권
개별법의 규정과 일반원리에 의해 결정한다.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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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근거 없이 제한되지 아니하나, 특별권력관계 설정목적상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인 제한은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군인복무의 경우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등의 일반국민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 제한되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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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 하더라도 재결청 스스로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재결의 불가변력이라 한다.
<대판 1965. 4. 22. 63누200>
재결은 행정처분이지만 본질상 쟁송절차를 통한 준재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재결은 일반행정처분과는 달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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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제정, 특별권력관계의 변용-사법적 심사와 법치주의의 제한적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5. 법치행정의 한계
오늘날 행정의 중요성 증대와 사회의 다변화로 행정입법의 증대, 행정계획의 증가, 행정재량의 증대가 일반적인 모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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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이를 살펴보면 국회의장의 파면처분은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정립작용과는 거리가 멀고, 대법원장의 예산집행역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작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볼 수 있다.
2.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이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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