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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률우위원칙에 의한 통제는 당연히 가능할 것이다.
Ⅴ.법률우위
행정지도는 성문법 규정에 반하여 행해질 수 없으며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신뢰보호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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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 법치행정의 테두리 내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법치주의적 통제법리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4.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문제점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으로 인정되면서 직권취소자유의 원칙과 철회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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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제한의 법리는 이러한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Ⅲ．결 론
－ 지금까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적 원리이자 통상 조리법으로 설명되고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중에서 신뢰보호원칙을 근거, 요건, 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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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분류
행정법
제 1절 행정법의 의의
제 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 3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 4절 행정법의 특질
제 5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 6절 행정법의 법원
제 7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 8절 행정법의 효력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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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해 사례에 관해 성문법규도 없고 불문법규도 없는 경우 법관은 재판을 거부하지는 못하므로 결국 법관의 직업적 양심,즉 조리에 의해 재판할 수밖에 없다.
나. 행정법 해석의 기본원리
법관이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사회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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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1. 행정조직법 개설
1)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의 설치·폐지·구성·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함
2) 행정조직법의 범위
① 행정작용법: 행정 내부의 문제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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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1. 행정조직법 개설
1)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의 설치·폐지·구성· 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함
2) 행정조직법의 범위
① 행정작용법: 행정 내부의 문제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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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2.
_ ②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1995.
_ ③ 김철용, "우리헌법과 통치행위", 법정 1964 6월호.
_ ④ 권영선, 헌법학 원론, 법문사, 1995.
_ ⑤ 서원우, 현대 행정법론(상), 박영사, 1994.
_ ⑥ 석종현, 일반 행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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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초이론
1) 법의 의미와 목적
2) 법의 형식과 체계
2. 헌법
1) 총론
2) 기본권론
3) 통치구조론
3.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 공법, 단일 실정법 없음
2) 법치행정의 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3) 행정법의 일반원칙
4)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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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개념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2014.
김승래,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2004.
김정진,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학지사, 2019. Ⅰ. 서론
Ⅱ. 본론
1. 일반행정의 개념
2. 사회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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