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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구별 요건 될 수 없다.) 민법 2조 규정, 행정절차법 4조 1항
종합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 8절 행정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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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7조 제1항)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행정법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 규율 대상이 되는 행정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은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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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고 있다 행정법
1강 행정법과 의의
2강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주의와 법원
3강 조리
4강 법률관계
5강 공권론
6강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
7강 행정행위
8강 행정행위의 내용과 부관
9강 행정행위 하자
10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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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에 대한 찬반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당부를 떠나 세월 특별법과 같은 행정특별법이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에 많은 이유는 일반법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개별행정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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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원리, 고시계 2005/9
최정일, 행정법(상) 박영사 2000
최정일, 행정법(하) 박영사 2000
김철용, 행정법II 박영사 2002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3
박홍성, 2006핵심 행정법판례 서원각 2006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5 법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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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법적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회국가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99
참고문헌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2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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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제도적 개선방안
2. 운영·기술적 개선방안
3. 의식·사회적 개선방안
Ⅵ. 정보 경찰 활동
1. 정보경찰의 개념
2. 정보활동의 필요성
3. 정보경찰활동의 특색
4. 정보경찰의 특징
5. 정보경찰활동의 일반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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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판 2002. 11. 26, 2002두1496).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2.
∨ 홍정선, 「행정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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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가 기본권에 관련되는 경우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4. 가분행위의 이론(박균성)
통치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행정적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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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7)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1) 종래 행정처분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에 대하여 민사법원에서 담당하여 왔다.
2) 앞으로는 행정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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