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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같은 형식으로 공포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알게 되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Ⅳ. 사례에 적용
훈령은 행정법규 중에 형식에 의한 분류에 속하는 법규로 위 사례의 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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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시 제2항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적용제외규정을 둠으로써, 그 일반법적 성격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⑶ 행정절차에 대한 참여범위
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당사자 등”의 개념을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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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시 제2항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적용제외규정을 둠으로써, 그 일반법적 성격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⑶ 행정절차에 대한 참여범위
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당사자 등”의 개념을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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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김동희, 행정법
유지태, 행정법신론
홍정선, 행정법원론
허경미, 경찰행정법
법제처, http://www.moleg.go.kr/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Ⅰ. 서론
Ⅱ. 경찰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1. 독촉(督促)
2. 체납처분(滯納處分)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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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행정구제법 박균성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 傳英社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 진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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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행정구제법 박균성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 傳英社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 진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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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끝)
참고 문헌
김남진, 행정법Ⅰ(6판), 법지사, 2000
김동희, 행정법Ⅰ(제8판), 박영사, 2002
박윤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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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이해」 法文社 2006.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博英社 2004.
권영성. 「憲法學 原論」法文社 2004
성낙인. 「憲法學」法文社 2004
김기영. 「憲法講義」博英社2002
金南辰. [公務員의 身分的 특성과 政治的中立], {대한지방행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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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집행 또는 제재의 대상이 됨으로써 그 의무이행이 강제적으로 확보된다.
류지태, 신행정법론, 신영사, 2002
박종국, 신행정법론, 법지사, 1999
김성수, 행정법Ⅰ, 법문사, 2000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8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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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목차
Ⅰ. 한국의 경찰사
1. 갑오경장 이전
2. 갑오경장 이후 ~ 일제식민지 시대
3. 식민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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