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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청원법에 의한 청원제도가 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출 처
네이버 -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의 판례----- 행정법
경찰관집무집행법
경찰강제
◎ 참 고 자 료
고급경찰학 - 임재강,한태천 공저 | 21세기사 | 2007.09.10
경찰학원론 - 김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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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건축규제법리는 생활공간규제를 위한 규제행정법리와 그 법리적 체계내에서 구체적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法理로 이원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건축행위는 건축법상의 垈地위에서 건축물의 건축으로 나타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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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③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 법률 제4741호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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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공정을 뒷받침하는 조세구제제도의 보다 낳은 개선은 조세행정의 성패에 직결된다.
_ 「헌법은 사라지고 행정법은 존속한다」(Verfassungsrecht vergecht, Verwaltungsrecht besteht)는 O.Mayer의 저명한 명제도 역사적 검증의 결과 오히려 표면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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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산재법에 의한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근기법에 따라 재해보상의 심사, 중재를 청구할 수 없다.
2. 민사상 구제제도
근기법상 재해보상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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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시장에서의 보험회사 : 보험가입자의 운전습관, 건강상태 알지 못함
금융시장에서의 은행: 대출 신청자의 자금사정, 신용상태 정확히 알지 못함
⇒ 역선택 발생
감춰진 행동의 상황
(hidden action)
상대방의 감춰진 행동을 관찰통제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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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확약이라 함은 행정청이 사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써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6)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의 효과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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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Ⅱ. 행정법의 기본원리
1. 지방분권주의
2. 민주주의
3. 사법국가주의
4. 사회국가주의(복지국가주의)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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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협의로는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청이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I. 의의
II. 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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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 평등원칙이 전환규범으로 기능하여 행정규칙이 법규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지만,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하를 불문하고 평등원칙을 위반으로 위법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을 받은 국민은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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