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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위원회. 『2020년의 한국과 세계』. 서울 : 동아일보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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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문석, 환경행정혼, 법문사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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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체계이론적 분석 통합방송법안의 입법시도와 그 실패를 중심으로
◎ 송종길, 방송정책권과 방송통신위원회, KBI칼럼, 2003
◎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0 Ⅰ. 서론
Ⅱ. 통합방송법의 개념
Ⅲ. 통합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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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학문사, 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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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병욱,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비용편익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9.
4. 최병선, \"정부규제론-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1998.
5.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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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해(1992), 「행정의 윤리」, 서울 : 박영사
정세욱(1999),<지방행정학>,서울:법문사
최병선(1992),<정부규제론>서울: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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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연구』, 방송위원회 연구보고서, 2004.
최진욱, 구교준, 『통신위원회 행정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규제연규 제18권 제2호, 2009년 12월.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보조금 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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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의 공식적 정책참여자, 시민단체 등의 비공식적 정책참여자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남궁근 외(2005).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노화준(2003). 정책학원론. 서울: 법문사
- 최병선(1997).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 이성복(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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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
-가격 정상화와 민영화-
한국전력 연혁
민영화란?
민영화 개념도
전력산업에서의 규제
전력산업 민영화
한전 구조개편의 필요성
민영화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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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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