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결정자나 문제해결자들의 문서화된 구체적인 행동들을 지칭한다.
(1) 도구적 이용과 관념적 이용 정정길, 정책학 원론, pp 773～774.
첫째, 도구적 이용은 정책평가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로 새
|
|
|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기관 간 역할 정립방안』.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이윤식. (2010). 『정책평가론』. 서울 : 대영문화사.
. (2010). 『정부성과관리와 평가제도』. 서울 :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 (2008). 『새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
|
|
|
평가기준을 윤리적 판단기준이라고 부른다.
정책분석가가 정책분석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윤리적 판단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 첫째 유형은 목적론적(teleological)인 판단기준이고, 둘째 유형은 비목적론적(nonteleological)인 판단기
|
|
|
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미흡하다.
⑥여론
정책집단들의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은 사회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환경정책분야에서의 사회여론은 정책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80년대 환경보전이 그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
|
|
음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IV. 출처 및 참고문헌
[정책 바로보기] 교육부, 독도교육 1시간으로 축소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년 3월 27일
외교부 독도, 독도에 대한 우리 입장, 우리 영토인 근거
정부“검
|
|
|
가치 중시, 공공부문의 한계
2) 학습효과에 대한 극대화
3) 평가에 있어서 의사소통 중요성
4)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과 혁신의 수단은 “평가”이다.
5) 정보나 지식활용은 평가에 중요하다. 정책평가론
☛ 중간고사
☛ 기말고사
|
|
|
론.
->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평가가 Head start program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정책프로그램에도 해당된다고 주장
-> 정부사업축소, 조세를 감축하여 과거의 시장경제체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
2.정책평가의 종류
총괄평가와 과정평가로 나
|
|
|
정책의 혁신과 발전을 가져오기는 어렵다. 그것은 과학의 발전이 실험적 성격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
정책평가의 다양한 연구방법들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실험연구 함으로써 이론이 발견되고, 도출된 이론
|
|
|
정책평가론, 박영사, 2003
노화준. 정정길. 김지원, 정책평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0.
이종수. 윤영진, 새 행정학, 2007 1. 준실험설계의 기본논리
2. 준실험설계의 장점 : 진실험에 대한 장점
1) 실행가능성 문제
2) 외적 타당성
|
|
|
정책평가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를 사전에 개선하여 평가활동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임.
(3) 사전평가는 의사결정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평가의 가능성, 평가의 수행에 있어 방법론상의 문제 여부, 의뢰자가 요청한 방법의 적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