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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제7집, 한국상사법학회
④ 김흥수, 전게서
⑤ 정승욱, 주식회사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⑥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⑦ 손주찬, 상법(上), 박영사
⑧ 정동윤, 전게서
⑨ 최기원, 상법학신론(上),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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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안)에 대한 이해, KFMA
박동규(1997), 프로젝트 금융에 필요한 보증의 유형 및 기능, 프로젝트 관리기술
이봉주, 박동규(1997), 프로젝트금융에서의 금융공학을 통한 위험관리, 리스크관리연구
편집부(200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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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등기를 비호한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211조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기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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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 설립신청을 비준하였거나 또는 본 법의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주식발행신청을 비준하였고 그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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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등기를 비호한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211조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기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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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의 과제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1집
5. [주석 상법(Ⅴ) :회사(4)],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1
7. 정진교, [주식회사합병에 있어서의 주주 및 채권자 보호, 고려대 법학석사 학위논문], 1990
8. 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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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상) 제6판 (2003), 회사법강의 제3판 (2003)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8판 (2000)
최기원, 신 회사법론 (2001)
정동윤, 회사법 제6판 (2000)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5판 (2002)
홍복기, 理事의 義務와 經營判斷原則의 適用, (「월간 KDIC 금융연구」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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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의 과제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1집
○ 주석 상법(Ⅴ) : 회사(4), 한국사법행정학회,1999년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1년
○ 정진교, 주식회사합병에 있어서의 주주 및 채권자 보호, 고려대 법학석사 학위논문, 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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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의 과제제도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제11집
주석 상법(Ⅴ) : 회사(4), 한국사법행정학회,1999년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1년
정진교, 주식회사합병에 있어서의 주주 및 채권자 보호, 고려대 법학석사 학위논문, 1990년
최기원,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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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회사 불성립이 확정된 경우에만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발기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유추하여 회사 불성립이 확정되기 전에도 발기인은 연대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회사법, 최준선, 125p.
설립중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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