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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1.1 회사의 개념
- 회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영리성’과 ‘법인성’을 그 개념징표로 함.
1.1.1 영리성
-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함.
- 회사가 영리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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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회사는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원칙(174조1항). 종류가 다른 회사 사이의 합병도 가능. 하지만 상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합병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1. 상법상의 제한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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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1.1 회사의 개념
- 회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영리성’과 ‘법인성’을 그 개념징표로 함.
1.1.1 영리성
-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함.
- 회사가 영리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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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주식회사의 분할
1. 의의
하나의 법인격인 회사가 둘 이상의 법인격으로 나누어지는 것 (합병의 반대개념)
2. 분할의 경제적 동기
기업구조조정
3. 분할의 유형
(1) 단순분할(제530조의2 제1항)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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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도 크게 기여
7. 부동산투자회사 제도 도입
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부동산투자회사
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요건과 형태
3. 부동산투자회사의 기관
Ⅵ.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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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아닌 자
假裝納入 - 납입금보관자의 증명과 책임(상 318조 1항)
등기사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 203조 11호
은행의 책임(상318조 2항), 假裝納入罪(상 628조)
* 今後의 과제 - 大小會社區分立法
대주식회사법과 중소주식회사통합법 구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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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 한국공법학회
○ 헬렌강 외 1명(2011), 미국법과 미국식 교수법이 한국 법대생에게 갖는 의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L.M.FRIEDMAN 저, 서원우·안경환 역(1987), 미국법입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Ⅰ. 개요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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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16조)
운송인 + 위탁 매매인
* 창고업…보관업, 창고 증권
* 보험업…보험의 종류, 손해 보험, 인보험
* 금융업
제6장 회사법
회사 기업의 특성, 종류/ 합명 회사, 합자 회사/ 주식 회사, 유한 회사
1. 회사 기업의 특성 및 종류…영리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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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1,51%), 합명회사(0.31%)
일본 - 주식회사(43.49%), 유한회사(55.154%)
* 1984년改正商法 - 최저자본제도도입
株式會社: 5000만원(상 329조), 有限會社: 1000만원(상 546조)
* 今後의 과제 - 大小會社의 區分立法과 규제분화
대주식회사법과 중소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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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1,51%), 합명회사(0.31%)
일본 - 주식회사(43.49%), 유한회사(55.154%)
* 1984년改正商法 - 최저자본제도도입
株式會社: 5000만원(상 329조), 有限會社: 1000만원(상 546조)
* 今後의 과제 - 大小會社의 區分立法과 규제분화
대주식회사법과 중소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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