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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혁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지방재정발전기획단 (1996) “지방재정발전계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내무부)
행정자치부 (1999) “2000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1. 서론
2. 본론
가. 국고보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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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행정의 과제는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해 나가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앞으로의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는 「고객지향적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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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2005)
박동서 外2,「비교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6)
박권상,「영국정부론」, (서울; 일호각, 2004)
김성렬(1998), 영국공무원제도, 서울: 행정자치부 선진국의 행정체제
<목 차>
Ⅰ. 서론
Ⅱ.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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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ing out, outsourcing)하고 있다(정세욱, 2000: 64).
자치행정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경비를 절감하거나 불필요한 예산항목을 찾아내어 이를 삭제함으로서 능률을 증진하는 것도 21세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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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업무처리 매뉴얼, 2005
김혁 외, 알기 쉬운 정부회계, 신영사, 2004
박성동, 국가회계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정부회계학회, 2009 Ⅰ. 서론
Ⅱ. 본론
1.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2. 발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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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와 국가배상, 한국행정법연구소, 2008
강의중, 행정지도와 법치행정, 배준상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7
박효근, 행정지도와 법률유보 및 구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 한양법학회, 2011
이동찬,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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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제2장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1. 지방행정의 이론적 기초
2. 지방자치
제3장 지방사무
1. 사무의 구분
2. 사무배분의 원칙
3 .한국의 지방사무
제4장 지방재정
1. 자주재원
2. 의존재원(지방재정 조정제도)
3. 재정자립도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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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위기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1. 구역
2. 주민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사무의 종류
2. 사무구분의 실익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 개설
2. 자치입법권
3. 자치조직권
4. 자치행정권
5.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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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교육풍토 조성
4. 지방주민의 교육이익 증진
• 지역주민이 선출한 위원
• 지역주민의 교육적 이익을 위하여 업무 수행 Ⅰ.지방교육 자치
- 의의, 장·단점
Ⅱ.교육감 제도
Ⅲ.외국 사례
- 핀란드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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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경영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정부 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데 목표를 두고 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
그것은 자치의 시대를 지배하는 법칙은 경영의 법칙15)이기 때문이다.
Ⅵ. 결론
자치행정의 목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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