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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결점을 보충하면서 지역실정에 알맞는 행정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데서 현실적인 존재가치를 찾을 수 있다. 99
참고문헌
김영종, 「지방자치론」, 수진사, 1997. 1.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특징
2. 로컬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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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결점을 보충하면서 지역실정에 알맞는 행정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데서 현실적인 존재가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종, 「지방자치론」, 수진사, 1997. Ⅰ. 서론 : 지방자치제에 대한 개념,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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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은 현행정당에게 주
어지는 보조금, 선거운동과정에서의 프리미엄, 언론의 우호적인 자세 등을 고려
할 때 지나친 배려일 뿐만 아니라 불신 받는 정당에 의한 주민지배는 모순이라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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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건설부로 승격하였다.
(4) 동년 8월 26일 보건사회부에 노동청을 신설하고, 교통부에 철도청을 신설하였다.
3) 지방자치제도
5-16군사혁명 이후 지방행정제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지방자치행정은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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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작게는 지역발전이고, 크게는 국가발전인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원활한 운영이야 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로 이 사회가 더 성숙해 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Ⅱ.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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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위계획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계획으로서의 특징을 가짐
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그 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토록 하고 있으며 자문기관인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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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행정학」, 2004, 법문사
김정수, 「한국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1999, 법문사신해룡
유태현, 「한국지방재정론」,2003
유훈, 「지방재정론」, 법문사, 2003
2. 참고논문 및 인터넷
고려대학교 산업개발 연구소,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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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장인 단체장을 의회로부터 독립하여 직접 민선으로 선임하는 제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대해 수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관계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도 주민의 직접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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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는 방안 등 극히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 제도가 반면교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도입이 다시 탁상공론으로 회귀하는 일이 없을 것 같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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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이양 + 위임)사무의 통계이고, '98 실적은 중앙 지방, 상층 지방자치 계층 이양(이양 + 위임)사무를 포함한 통계임.
자료 : 행정자치부 내무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재작성.
1991년부터 중앙정부 총무처 주관하에 사무지방이양 합동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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