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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의 합리성과 재정지출
4.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의존 체질
5.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으로부터의 제한
6. 재정에 대한 감사(監査)와 자조(自助)노력
7. 지방재정 비대화의 요인
8. 일본 지방자치의 문제점
9. 제언
10.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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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제도는 상당히 획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체장과 의회의
관계는 '강수장, 약의회'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다원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행정의 총괄자 혹은 책임자
로서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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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연구소
- 최은봉(2010), 유동하는 일본 정치와 독도문제 및 한일관계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현대송(2011), 일본 정치와 독도문제의 현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Ⅰ. 개요
Ⅱ. 일본정치의 특징
1. 천황제
2. 국회
3. 내각
4.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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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들이 행정능력 면에서나 재정능력 면에서나 아직 자립성을 획득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에서는 분권화 개혁을 늦추거나 지방자치 제도의 정비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소카와가 이끄는 일본신당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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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행정개혁과 복지국가
Ⅳ. 일본행정개혁과 정부조직개편
1.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
Ⅴ. 일본행정개혁과 지방분권
1.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2. 자치재정권의 확립
Ⅵ. 일본행정개혁과 정치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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