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와 지역 환경문제
1. 환경문제에서 지방자치의 필요성
2. 환경문제에서 지방자치의 제약성
Ⅱ. 지방자치와 환경행정
1. 지방자치시대 환경정책의 방향
2. 선진국의 환경 친화적 지방자치
Ⅲ. 지방의제 21
1. 지방의
|
|
|
론”, 『윤성사』, 2019.
양기근·류상일·송윤석 외, “소방행정학개론” 제3판, 『대영문화사』, 2016.
권건주(2003), 한국 지방정부 재난관리행정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동균, “지방자치단체 재난관
|
|
|
행정조직의 포괄적인 지원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지원 요청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재난관리 전담조
|
|
|
론자들의 주장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환경행정조직
환경보전에 대한 단체장의 낮은 의지는 환경부서의 위상약화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환경부서는 개발부서에 비해 발언
|
|
|
론적 분권론자 또는 기능론적 자치론자로 부른다.
②지방자치 체제가 지니는 기능과 관계없이 지방자치 그 자체를 인간사 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정치행정체제의 하나로 보고 이의 추구를 주장하는 형태→이 경우 주권재민이 강조
|
|
|
행정체제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외쳤던 19세기 영국의 개혁주의자들도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큰 자신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Ⅲ. 지방자치 실시의 이유 :
1.기능론적 분권론
|
|
|
론의 수정으로도 이어져,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영역의 경우에도 그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거나 그 취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비단 조례제정권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지방자치규정은
|
|
|
지방행정
2. 일본의 지방행정개혁의 배경
Ⅳ. 사회복지 기초구조 개혁과 지방복지행정
1. 복지개혁의 개요
2. 복지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3. 개호보험과 기초지방자치단체
4. 일본의 기초구조개혁의 문제점과 과제
Ⅴ. 결론에 대신하여 -
|
|
|
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고나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방분권 추진 조직의 정비
(2) 중앙 행정권한의 지속적 이양 추진
|
|
|
론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주체일 때의 장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회복지를 행함에 있어 그 지역사회를 위한 길은 바로 그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행정의 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