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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
on-line으로 전달되는 컴퓨터 S/W의 보호방안을 논의 중이며, 디지털 서비스를 보호대상 저작물 범위에 포함시켜 각 회원국의 법률을 이에 맞추어 개정하도록 하였다.
5)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이 발효되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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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여 인터넷상의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해당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권 등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과 인터넷 도메인 보호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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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 등 민사·사법상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의무
ㅇ기타 통관상 보호조치를 포함한 각종 보호조치 이행 의무
ㅇ지재권 보호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및 기술적 협조
④ 행정 및 제도
가. 관련법규 집행
ㅇ 관련 법규의 집행에 있어 사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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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Annex 1C
WTO에서 지적재산권 역시 최초로 다자무역체계내로 포함시켰다. TRIPs 협정은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방법에 관한 격차를 좁히고, 공통된 규범 하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이다. TRIPs협정은 각국이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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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을 검토중이다.
(5) 지적재산권보호(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인터넷의 사용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Cyberspace를 통해 무방비상태로 전송되고 있는 디지털 재화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인터넷은 타인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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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쉽게 빠져나간다는 문제가 있다. 또 타국법에 의거,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 국내에서 책임을 취급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나, 그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해 가는가 라는 문제도 생긴다(이 문제에 대해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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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처음으로 발동하였고, 중국은 1992년 3월 미국과 지적재산권 보호협상을 타결지으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양허각서'를 교환하였다. 중국은 양허각서상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특허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법규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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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적 조화 등에 대한 연구는 향후 국내 입장에서도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생각된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경우 국내의 입장이 모호한 상태에서 정보생산자에 중점을 두는 현재의 법적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컴퓨터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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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문제는 GATT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 협상의제로 채택되었고, 그 결과 WTO.TRIPs가 채택되었다. 자유주의자들은 WTO/TRIPs가 1)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점; 2) 행정·사법 분야에서 보다 완비된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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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의 기술거래에 관한 관심과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즉, 기술정보의 획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기술의 진보 및 확산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으며, 특허를 비롯한 무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와 역할이 다시 평가되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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