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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서도 3심제를 채택함과 아울러 항고소송을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5.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1)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의 적법성.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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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에 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회에 의한 입법통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에 가능한 한 맡긴다.
둘째, 국가의 관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조정의 방식은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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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역효과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그들을 맡고 있는 학부모와 교사이기에 이들에게 교육에 관한 결정권을 전적으로 위임해야한다.
(4) 수월성과 교육행정
① 수월성은 학교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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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근접통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의 표준화와 구체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단점으로는 공공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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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작년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수단이 되는 법이다. 앞으로 우리는 스스로 관료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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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소」.
심재권. (2001). 공기업인력선발도구의직무성과예언타당도분석 . 「한국행정학보」,
안용식. (1996). 「현대공기업론」. 서울: 박영사.
원구환. (2000). 자치시대지방공기업의행정통제에관한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하계학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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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수준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려는데 있으나, 국가가 그 사용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까닭에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운영이 저해되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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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김홍기 편, 대왕사, 1992
관료주의 행태와 행정통제 : 정동근, 정훈출판사, 1992
미국관료제론 : R. J. 스틸만 Ⅱ, 김번웅 외 역, 대영문화사, 1992
막스베버선집(까치글방 39) : M. 베버, 임영일 외 역, 까치, 1991
관료제의 정치경제학 : P. M.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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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드는 행정통제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외부감사제도이다. 외부 전문단체로 하여금 자치단체의 주요 실적과 실태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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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해야 하나,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자칫
성과를 왜곡하면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7) 행정의 주체인 시민을 그 객체인 고객으로 전락시켜 시민의 탈정치화를 가속
화한다. 또한 시민들은 이해관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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