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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란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본래적으로 좋은 것을 결과하는 행정이라는 논리로 행정활동가들에게 각광을 받는다 할 수 있다. 공리주의의 기본 관점 및 철학적 근거
목적론적 윤리설과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원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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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적 통제의 과제 내지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첫째, 행정지도를 둘러싼 행정권과 국민 사이의 법관계의 확립 또는 명확성의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행정지도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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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위법한 경우 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상으론 매우 실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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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기는 어려웠다. 김영삼정부의 "작고 강한 정부"는 오히려 청와대와 같은 핵심권력기구를 강화시킴으로써 "크고 강한 정부"를 초래했다. 최근 강도 높은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김대중정부 역시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도중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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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고제도 ( 정도 지킴이) 확립 및 프로그램 운영
사전예방: 신규 프로젝트 추진시 법률 자문 전담자 지정
모니터링: 감사3개 부서 공조 (사전계획수립→모니터실시→결과보고)
일상감시: 준법 감시팀 (내부통제기준운영)
일상감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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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3. 입법부
영국헌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의하면 의회의 기능은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통제하는 것이다 의회는 실제 행정각부의 활동을 통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다. 정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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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해 법제가 조정된 결과, 시장을 통한 거래와 자원배분을 위한 법적 틀(私法)이 정부에게 광범위한 재량적 통제권을 부여하는 법(행정법)들에 의해 대체되어왔음.
- 정부의 재량적 기업통제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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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 대처
2)환경적 요인
(1)정치적 민주화의 부진: 행정-정치와 직접적 요인
정치체제의 유지 보호에 이용가능성 높다.
민의 투입 가능성 약화. 정치적 중립 침해
(2)권력 분립상의 문제
가.입법부 기능 취약 - 행정부에 대한 통제 기능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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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 조세지출예산
76. Osborne & Gaebuler가 정부 재창조론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신축성을 강조한 예산 : 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은 예산 사업별로 총액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항목은 행정부에 위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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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필요로 한다.
1) 卽時性 - 통제의 시기를 놓쳐서는 통제의 소기를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2) 適量性 - 과도한 통제는 오히려 행정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3) 인간적 접근 - 통제기능을 행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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