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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살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 심지어 자살방조까지도 엄한 형벌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며, 그 때문에 생존가치가 없어 보이는 자의 생명도 형법상 보호해야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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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진술자의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폐기한 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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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조 소정의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통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판 1960.10.31. 4293형상494)
②제분을 이기지 못하고 식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거나 그 식도를 빼앗으려고 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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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의 및 시정 요구, 청소년유해 매체물 심의 결정, 새로운 유형의 불건전 정보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전기통신 회선 상에서 유통되는 불건전 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유통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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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Ⅱ.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적 측면
1. 의의 및 구성요건 체계
2. 명예의 개념
1) 외적감정
2) 내적감정
3) 명예감정
3.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 법익
1) 모욕죄의 보호 법익
2) 사자의 명예훼손의 보호 법익
3)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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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관련된 문제 15
(1)에이즈 감염의 형사책임 17
1)형법의 객관적 구성요건 적용 17
2)형법의 주관적 구성요건 적용 17
Ⅳ.한국의 AIDS정책의 비판 18
1.HIV/AIDS 관리기본방침의 문제점 18
2.감염인에 대한 부당한 행정조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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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vazos & Gavino Morin, 앞의 책, p.12
주11) Edward A. Cavazos & Gavino Morin, 앞의 책, p.15 참조.
주12) 리재상, 형법각논, 박영사, 1996, 203면
주13) 누가 고소권자인가에 대해서는 1)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는 발송인, 도착후에는 수신인만 고소권자가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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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상적 기능이 기준이 되는 범죄개념
㉣ 결과: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 못함
② 실질적 범죄개념
㉠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가, 실질적 요건을 밝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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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 형법의 의의와 성격
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
(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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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 형법의 의의와 성격
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제
(2) 형식적 의의의 형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법
형식적 의의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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