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면책을 보장하여 진술거부권을 소멸시키고 진술을 강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문제로 논의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은 부정
·한 피고인이 자신의 면책을 위해 다른 무고한 사람을 공범자로 만들 위험
·현행법은 기
|
|
|
하더라도 증거조사를 마친 후의 증거에 대하여는 동의의 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진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이로써 이 사건 사진은 증거능력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
|
|
법
<수사의 방법>
1. 임의 수사
1) 피의자 신문
2) 참고인 조사
3)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4)실황조사
5) 임의제출물의 압수
6) 출국금지 및 해제
7) 통역, 번역, 감정 위촉 등
8)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 강제수사
1)피의자의 체
|
|
|
법심리학, 학지사, 2002.
2. 최상진 외 지음, 법심리학의 제문제, 학지사, 2003. 1. 조사 및 조사절차에 관한 연구
1) 목격진술의 정확성
2) 인터뷰기술
3) 자백의 신빙성
4) 거짓말 탐지기와 최면의 정확성
5) 범죄자 프로파일
2. 형사소송
|
|
|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피의자 기타의 관계자에게 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 될 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98조,
|
|
|
법절차의 정신에 비추어 변호인의 참여가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판례)
Ⅴ. 변호인의 지위강화
형사소송법
|
|
|
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54면.
오히려 불필요한 사족을 달아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해결방안을 위해서 새로운 입법적 해결이 아닌 기존의 규정을 통해서 참여권을 둘러싼 혼란을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존재한다.
|
|
|
형사소송법상에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6조에는 "수사관, 경무관,
|
|
|
목차없음
|
|
|
법적 성격
① 검증에는 수사기관이 행하는 검증 외에 수소법원이 행하는 검증, 증거보존을 위하여 판사가 행하는 검증이 있다.
② 법원, 법관이 행하는 검증은 증거조사로 행해지므로 영장을 요하지 아니하나, 수사기관의 검증은 원칙적으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