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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형법에 관한 조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3항). 제3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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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라. 범죄수사절차
형사소송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대개 체포-구류-보충심사ㅡ 수사종결-기소-공판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12. 경찰계급
경찰관에 대한 새로운 계급제도는 1992년 7월부터 도입하였다. 이 조례 제 7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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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혈검사의 방법과 함께 영장주의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의 적용대상인 수색(search)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독일
) 독일의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행위에 대비하여 독일 형사소송법 제81조의 a에서 신체검사의 특례로서 강제채혈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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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공임신중절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형법상의 간통죄를 보면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229조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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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간통죄 조항을 보면,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229조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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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건 발생하였다. 하지만 만약에 어머님까지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다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 29조 제 1항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정의 사람에 한하고 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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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소감♥
1. 같은 절차법인 형사소송에는 불이익변경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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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새롭게 규정하였다.
법원은 증인을 심문할 때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히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그 불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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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6조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없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가능 피해자,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지정 4. 응급조치 : 제 5조 :사법경찰관의 의무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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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7. 과벌절차
과벌절차의 기본 원칙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부과함이 원칙이다.
① 통고처분
가) 의의
형사소송절차에 대신하여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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