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벌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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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의 특수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형법총칙의 적용
2. 책임능력
3. 법인의 책임
4. 타인의 비행에 대한 책임
5. 공범과 누범
6. 관련 형법규정
7. 과벌절차

본문내용

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7. 과벌절차
과벌절차의 기본 원칙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부과함이 원칙이다.
① 통고처분
가) 의의
형사소송절차에 대신하여 행정청이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현행법제도
조세범관세범, 출입국관리사범, 도로교통사범 등에 인정된다.
다)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통고처분 내용에 따라 이행하면 다시 동일한 행위에 대해 소추할 수 없다. 통고처분불이행시 관계 기관장 고발에 의해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된다.
② 즉결심판절차
가) 대상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의 행정형벌에 처해진다.
나) 절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즉결심판이 과해지고, 경찰서장이 형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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