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310조에서는 독일형법이나 일본형법에서처럼 절차법적인 \'증명\'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일본법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법리와 \"의
|
|
|
법수익의 박탈에 대한 규정들
a) 재산형
b) 추징의 확장
c) 독일형법 제261조, 자금세탁구성요건
2.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a) 컴퓨터자료검색
b) 잠입 수사관
c) 증인보호
IV. 유럽에서의 공동의 범죄투쟁 - "유럽경찰"
V. 국가적
|
|
|
수사보고서 Ⅰ-201 첨부자료와 관련된 논의
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
|
|
법원의 조치
4. 사안의 해결
IV. 위장출석의 형사소송법적 해결방안
1. 위장출석의 개념과 피고인의 특정
2. 공판 단계상 갑과 병에 대한 법원의 조치 - 문제 4)의 경우
3.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장출석자에 대한 구제방법- 문제 5)의 경우
|
|
|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함께 검찰과 경찰간에 중립적 해결점이 나와 수사권이 조정되어 검-경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먼저 검찰과 경찰간에 유기적 상호관계 틀이 유지 되면서 수사가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검찰과 경찰의 각자 맡
|
|
|
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제도(형소법 제198조 2)를 둔 것도 피의자 보호와 관련이 있다. 1. 들어가며
2. 현행법상 수사의 구조와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보호 범위
3.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
|
|
|
형사소송법 제249조).
2. 형의 소멸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
|
|
|
및 재물손괴죄
다.업무방해죄
라.재산이득죄
사.데이터의 불정입수 등
1.의의·유형
2.문제점
오.컴퓨터의 무권한사용
육.컴퓨터의 파괴
칠.형사소송법상의 문제점
1.수사상의 제문제
2.증거능력에 관한 문제
팔.마침말
|
|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방어권과 소송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1)방어권
방어권의 주체인 피고인은 공소권의 주체인 검사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
|
|
법이 기원이며, 오늘날 유럽대륙, 중남미,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 전파
④ 사회주의 법계에도 영향을 줌
⑤ 로마시민법, 교회법, 상업법, 시민혁명, 법과학 등의 하부전통
⑥ 실체법과 절차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