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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방향
1) 기본 방향
2) 단계적 방향
Ⅵ. 남북교류협력의 장애요인
1. 남북경협의 장애요인
1) 북측 요인
2) 남측 요인
3) 양자적 측면
2.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의 장애요인
Ⅶ.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정책방향
1.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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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공고한 국내적 합의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국신(1996), 미국의 대북 지원정책 결정배경과 향후 전개방향, 통일연구논총 제5권 제1호, 민족통일연구원
김사무엘(1997), 북미협상과 북한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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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과제』, 도서출판 도리, 2003.
세종연구소, “북한의 변화와 지속에 대한 평가와 대응 : 경제개혁과 통일대남정책을 중심 으로”, 특별정책브리핑 2002-08, 통권제8호, 2002.12.
임을출, “김정일체제의 동태적 변화와 향후 경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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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민간임대의 문제
4. 투기수요 억제정책의 효과와 한계
1) 투기수요 억제정책의 효과 2)투기수요 억제정책의 한계
5. 토지시장정책 실효성의 의문
1) 정책 집행의 한계 2)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로 인한 거래 위축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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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기조
1.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보다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두고 있음
2.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증대시킴으로써 무력도발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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